Ⅰ		전기용품 요건면제 이행신고

1.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

가. 제출서류

1) 신고서 (요건면제 이행신고서, 수입요건면제 이행신고내역)*참고

2)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 사본

3)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(수출신고필증, 수출사실확인서류 등)

나. 제출방법

방법	제출처
우편	․ 남부 : 수원시 영통구 청사로 30,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요건면제담당자 앞 ․ 북부 : 의정부시 청사로 1, 행정관리담당관 요건면제담당자 앞
인터넷 (문서24)	․ 남부 : 경기도청 열린민원실 ․ 북부 : 경기도청 행정관리담당관

※ 문서24 사이트 주소 : https://open.gdoc.go.kr

※ 문서24 가이드 : 도청 홈페이지 > 민원 > 민원사무편람서식 > 요건면제 안내페이지 첨부파일 中 문서24(서비스                 이용자 문서 가이드)  참조

2. 행정기관 처리기준

가. 법적근거 : 「경기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」「대외무역법」 제12조(통합공고),

나. 심사(처분기준) : 기한 내 요건면제 물품의 수출 여부 확인

※ 기한 : 요건면제 확인일부터 2년이내

3. 처리절차

가. 신청 : 우편 또는 문서24를 통해 서류제출

나. 접수 : 열린민원실 신청문서 확인

다. 검토 및 처리 : 요건면제 대상 물품 수출 여부 검토 후 이행처리

라. 업무처리 흐름도

신 청		접 수		검 토		보 완		처 리		수 령
(민원인)		(열린민원실)		(열린민원실)		(민원인)		(열린민원실)		(민원인)

Ⅱ		Q & A

(기간연장) 수출하지 못했는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?

요건면제조건 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위탁자가 2년 이내에 요건면제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요건면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하고자 하는 요건면제번호와 사유를 이행신고서에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. (「산업통상자원부고시」2021-165 제26조)

(폐기) 요건면제조건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고 폐기 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?

요건면제 이행신고서를 작성하고 요건면제조건 물품 폐기 관련 확인서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이행신고 하면 합니다.

(KC인증) 요건면제 조건 물품을 요건면제 받은 후 KC인증을 받았다면 이행신고는 어떻게 하나요?

요건면제 이행신고서를 작성하고 요건면제조건 물품 안전인증 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합니다.

참고	요건면제 수출이행 신고서 예시문

○○ 주식회사

문서번호 : ｏｏｏ호

시행일자 : 202  .     .

경유

수신(경기도청 열린민원실)

참조

제목: 전기용품 요건면제조건 이행신고

(도청에서 부여받은 요건면제번호 기재)  전기용품의 요건면제 수입물품을 전량 수출(또는 납품 및 기타)하고 그 증빙서류를  (수출신고필증, 수출사실확인서류, 소요량계산서 등)사본을 첨부 신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1. 요건면제수입확인신청서 사본1부.

2. 수출신고필증 또는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1부.

.        .

○○ 주식회사

대표 : ○○○(인 또는 서명)

수입요건면제 이행신고내역

요건면제수입이행신고(품목명; ADAPTER )
요건면제승인			수 출			잔 량	비 고
일자	요건번호	승인수량	수출수량	일자	신고번호
2017. 7.5.	2017-0625	1,200	500	2018.01.05	04010-04-001313	700
			500	2018.01.20	04010-04-001314	200
			200	2018.04.20	04010-04-001315	0

※ 작성시 유의사항

1. 요건발급 번호별로 정리하세요.

2. 꼭 전량 수출(폐기 등)하고 신고하세요. (잔량 0)

3. 요건번호가 다를지라도 신고번호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.